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문단 편집) == 평가 == 악명높은 [[삼합회]]조차도 중국 민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부서의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공권력이 막강하다는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과 비교해 보자면 미국 경찰은 무지막지한 로비와 경찰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이따금 정당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는데,[* 미국 경찰의 경찰노조 문제 항목만 봐도 알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에 [[돈]]을 뿌린 결과로 무조건 마음 놓고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중국 민경은 '''미국 경찰의 [[공권력]]+α를 자체 소유하고 있다.''' 일단 이 민경들 중 가장 유명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만 해도 이 부서의 등급 자체가 한국으로 쳤을 때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동급이다.''' 즉, [[중국]] 최상위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비유하자면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와 똑같은 '''경찰부'''로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조직]]의 일원이라는 것.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국가안전부]][*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정보기관이지만 중국 법 상으로는 경찰기관 중 하나로 취급받는다.] 역시 (국가정보부와 비슷한 형태로)아예 국무원 조성부서 중 하나다. 이 부서는 일반적인 경찰업무인 치안 유지 뿐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사법권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할 수 있고''', [[교도관]]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말 그대로 치안 및 사법 관련 업무를 독식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경찰청]](+계엄사령부)+[[교정본부]]인 셈이다.[* 다만 상술하였 듯 이 모든걸 한 부서가 독점하는건 아니다.] 중국 민경의 범위와 관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도 그 이유다. 또한 현재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가 담당중인 소방 업무도 시행하였다.(인민무장경찰부대가 [[인민해방군]]에 포함되면서 관할이 넘어왔다. 그러다가 소방부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응급관리부]]가 독립하면서 이젠 소방업무는 맡지 않는다.) [[외국]]에서 상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외교관]]도 예외없다. [[2002년]] 한국 [[외교관]]을 이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중국 공안부 경찰이 초소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 한국 외교관들이 나와 이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씹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크게 얼어붙었다.[[https://news.joins.com/article/4295917|#]] 당연한 소리겠지만 엄연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빈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인식이 무서워진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홍위병]]이 공권력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다니고 법관들이나 경찰도 홍위병들의 행패를 차마 제지할수가 없었고 폭행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었다. 또한 홍위병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범죄자나 거슬릴만한 [[사람]]들을 사설감옥에 가두거나 [[인민재판]]을 하는 등 [[사적제재]]를 가했는데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인식은 소위 [[짭새]] 수준으로 추락했었으며, [[범죄자]]들도 경찰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로 범죄문제가 심각해지자 [[1983년]] [[엄타]]를 기점으로 해서 3년간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민경의 권한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소위 경범죄자들도 무분별하게 잡아들였는데[* 물론 나중에 이로 인해 교도소가 포화되자 풀어주기는 했다.] 개중에 잡아들인 흉악범의 처형까지 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수의 흉악범들이 처형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는데, [[장쩌민]]이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권력과 무력을 자기 파벌에 유지하려고 [[2002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와 [[중국 국무원|국무원]]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괴물 공안부장 [[저우융캉]]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법위원회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경찰 최고책임자가 탄생하여 경찰, 검찰, 법원이 단일 조직화되고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을 압도해 법을 대신하는 사태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 이로써 각급 공안기관은 상하위기관을 지휘하고 공안청(국)장은 한 때 사법기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반쪽짜리 [[중국 주석|주석]]으로 만들고 [[상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다. 장쩌민의 이와 같은 장난질은 경찰에만 그친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궈보슝과 쉬처이허우를 박아놓아서 [[군부]]에서조차 후진타오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버린다.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비밀경찰조직‘판공실 610호’를 설치하고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와 병합시켜 정법위를 통해 공안, 법원, 검찰, 국가안보, 무장경찰을 지휘했고 수시로 행정(국무원), 외교, 교육, 사법, 군, 특수기관, 보건 등의 국가자원을 동원했다. 또한 기업, 노조, 학생연합, 여성연합, 정치협상회의, 과학기술협회, 당파, 종교협회 등 각종 당 외부단체를 통제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래는 정치법률 연구기관이었던 정법위는 법원 위의 법원, 정부 위의 정부가 되었고, 공안기관의 권력은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오심과 허위 날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대 형사 사법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및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수사)[* 기본적으로 경찰청은 민생치안, 검찰청은 특수수사로 분장되어 있다.], 법무부 검찰청(기소), 사법부(司法府)인 법원(재판), 법무부의 교정본부(교도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다만 수사지휘권은 [[대륙법|대륙법계]] 국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법경찰들에 대한 인사평정이 검사 손으로 이뤄지고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게 의무다. 그리고 경찰이 앵무새마냥 찾는 [[영미법|영미법계]]는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한다는 수사-기소 분리론이 말이 안되는 걸 알기에 자체 수사 인력이 검사들에게 딸려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FBI]]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개판이 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중국도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검찰원, 법원으로 인민경찰을 찢어놓은거지만 이들 중 가장 규모가 거대한 공안부가 나머지 민경들에 영향을 강하게 끼친다. 물론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이므로 그냥 한국에서 경찰에 한번도 안 걸리는 것처럼 살면 된다. 대신 타국과는 다소 느낌이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만 붙어도 “경찰 불러서 얘기해”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술버릇]]이 난폭하거나 하면 술은 적당히 할 것. 한국에서 [[술]] 마시고 난동 피우면 민간인과 경찰을 패지만 않는다면 정도에 따라서 손해가 있어도 배상만 하겠지만, 중국에서 술 취해 난동 피우다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너는 이미 죽어 있다|그 사람은 아마 경찰에 끌려갔을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경찰이 올 정도면 심각한 범죄가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독한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밖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마약]]은 절대 사고 팔지도 말아야 한다.''' 마약을 판매하는 그 순간 바로 [[약물 주사형|주사바늘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약으로도 사형이 많이 집행된다. 예전에는 [[총살형|머리에 총알을 박았으나]], 사형집행인들의 트라우마나 시신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져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요즘 중국은 마약해도 단순 흡입 및 [[흡연]] 목적 소장은 몇개월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가진동]]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단순 소장 및 흡연이기 때문에 6개월만 복역하고 벌금 30만원 가량을 내고 출소했으며(이 때문에 성룡이 아들 [[방조명]]을 때려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소 후 아들에게 [[삭발]]을 직접 시켰다고 한다), 유명 가수 인상졔도 7개월 복역에 벌금을 내고 출소했다.] 마약 [[조직]]의 [[간부]]거나 마약을 매매 및 밀수했다면 지금도 얄짤없이 사형시킨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편전쟁|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가 있는 셈.[*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 국가들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편이다.] 특히 [[21세기]] 와서도 공식적인 마약중독자만 255만명에 달할 정도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화]] 이후의 [[경찰공무원|한국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에 반해, 중국 민경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어느 정도냐 하면 '''"민경이 온다 = 인생 끝"'''으로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친절하고 대민지원에 앞장서며 나아가 군복무 경험으로 출세의 지름길도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하다못해 민경(民警)이 무경(武警)보다도 무서운 존재라고 인식 할 정도니[* 성룡이 등장한 영화 [[폴리스 스토리 3]]를 보면 경찰이 나타나자 [[민간인]]들이 다들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모습이 나온다.] 마치 과거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 민경은 공권력 남용이 심각하다. 한국에서 악명 높은 살인범 [[오원춘]]조차도 경찰에게 잡혔으니 이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경찰]]이 때리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 [[대한민국]] 경찰은 군사정권 시절이나 민주화 직후랑 비교하면 많이 양호해진 편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막나갔다가 [[언론]]이라도 타버리면 본인과 상관들까지 줄줄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동북 3성에서는 아예 정식업무 중 하나인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업무 때문에 이 곳에서 탈북자들은 중국 경찰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는 만큼 바로 도망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요, '''인간[[저승사자]]'''급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중국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탈북자는 동북 3성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밀입국]]과 다름 없다. 이에 공안부는 [[이민관리국]]을 설치해서 밀입국자인 탈북자 송환을 전문적으로 수행중이다. 중국에 거주 중이거나 중국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이들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물론 탈북자 신분이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국 [[동북 3성]] 지역을 가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피해야 하고'''[* 중국 경찰 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보위성|보위부]]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과 가까운 지역인 만큼 경찰마저도 [[대한민국]] 국적 유무와 관계 없이 북한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등 탈북자 북송에 적극적이다. 앞서 언급했듯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넘어온 도강자들을 밀입국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탈북자도 북송시킨 경우가 있었다.] 동북 3성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또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동북 3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타국 국적 취득 탈북자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귀순 또는 타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면 북송될 일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s-8|그래서 애초에 공산권 국가 자체에 발을 들이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들도 엄연히 경찰이기 때문에 악명만 떨치는건 아니라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을 말리다가 그가 진짜로 자살을 기도하자 공안부 민경 한 명이 온몸을 던져 받아내 구하기도 하는 등 이미지 개선도 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여성]]들을 [[구금]]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성희롱]]을 한 경우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적발하는 CCTV의 [[기자]]를 한 [[공장]] 직원이 하지 말라며 다투다가 급기야는 기자를 폭행했는데, 이를 공안부에 신고했음에도 무시해버렸다. 이 사실을 [[CCTV]]가 찔러버려 그 지역 공안국장이 직접 와서 사죄하는 등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고초를 겪게 하는 공안부 당국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나마 요즘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전에는 고압적이었던 태도가 오늘날 한국 경찰의 태도와 비슷해졌다. 몰론 이들의 지시에 불응하면 얄짤없다. 주성하 기자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체포 및 조사를 담당한 공안부에서 고문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시점에서는 위상이 많이 죽었는지, [[지하철]]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대륙의 기상|배짱을 떤 한 여성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310873&date=20150405&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4|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리거나 위협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공안 당국은 [[개인주의]] 확산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 스스로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놀랍게도,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육군]] 정복을 입고 '''공안국을 찾아가 공안국장을 불러내라며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정체가 발각된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2762720|사기꾼들이 검거되었다.]] 다만, 이것을 두고 경찰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안 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악명은 높으며, [[위구르]]족과 [[다에시]]의 연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한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이 무슨 지명수배자가 아닌 이상 "경찰이면 뭐? 난 아무런 죄도 없는데..."정도라면 중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은 '''[[저승사자|"경찰이네. 일단 피하고 보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민간인에게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즉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 한국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지만, 중국에서는 경찰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얄짤없으며, 이를 [[대사관]]에 항의해 봤자 반응도 시덥잖다. 위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외교관조차도 얄짤없다. 가면 갈수록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글로벌 시대라 남의 나라 눈치도 봐야해서 인지 예전만큼의 고압적인 이미지는 줄고 --호구 이미지는 늘고-- 있다. [[https://youtu.be/3N4j0nEL13k?si=i5tLUY6iEbKnYBQq&t=639|영상]]을 보면 중국 경찰이 한국인을 향하여 욕하는 무개념 중국 시민에게 '매너 있게 행동하라'고 경고하는데 시민이 경찰관에게 '싫은데 어쩔?'이라며 개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